너무 속상해서

오랜만에 추적60을 보다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글 올립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숨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정말로 믿을수 있는나라 입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는

법해석을 진정으로 잘하는 재판관 1명쯤은 있을까요,

 

술먹어서 제정신아니라고 감형

반성문 잘 썼다고 감형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칠수도 있다고 감형

 

세상에서 잘 만들었다는 

대한민국 법전에는

법다운 판결은 없고..

 

나쁜놈 잡는

진정한 검찰 , 경찰은 적고..

 

전과자,범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그네들 놀이터로 알고 있고

 

 

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사기 당한

이분들의 눈물을

누가 닦어 줄건지요...

 

캄보디아나 필리핀, 네팔등에서 근로자로  한국에 와 있는 분 들께

대한민국을 주고, 

대한민국국민들은 모든것을 정리해서 한국을 떠나라고 소리 질러

말하고 싶습니다.

 

봐도 봐도 너무 신기한것 같습니다.

상식으로도 해석이 않됩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2심에서 어떻게 반토막 7년

1심에서 징역13년이 2심에서 무죄

1심에서 징역 6년이2심에서 무죄

 

대한민국 법전이 두가지가 있나요....

 

법해석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다니....

 

 

****Youtube 에서 두장을 갈무리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g--dKQK5Ow&ab_channel=KBS%EC%B6%94%EC%A0%8160%EB%B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