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새 네

사회도 교회도 왜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는가[기고-현이동훈] 7월 17일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은 실정법 위에 있다. 그래서 헌법은 윤리에 기초한 중요한 나랏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헌법보다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강한 나라이다. 헌법에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사회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시켜 버린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늘 부딪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배워왔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 혹은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이를 일컬어 4대 의무라고 하고 사회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질타한다. 그러나 지배계급들은 이를 마음껏 무시한다. 한편 국민의 권리에는 성별, 종..